2023 법원직9급 헌법 7번 해설 — 재판청구권

① 소액사건은소액사건심판법이절차의신속성과경제성에 중점을두어규정한심리절차의특칙에따라소송당사자가 소송절차를남용할가능성이다른민사사건에비하여크다 고할수있는바, 소송기록에의하여청구가이유없음이명 백한때법원이변론없이청구를기각할수있도록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조항은소액사건에서남소를방지하고이 러한소송을신속히종결하고자필요적변론원칙의예외를 규정한것이므로재판청구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한다고 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액사건 절차의 신속성과 남소 방지를 위한 필요적 변론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상 허용된다고 본다.

② 이해관계인에대한매각기일및매각결정기일의통지는집 행기록에표시된이해관계인의주소에발송하도록한민사 집행법제104조제3항의이해관계인중‘민사집행법제90조 제3호의등기부에기입된부동산위의권리자’에관한부분 은재판청구권을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절차 안정성과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재판청구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.

③ 간이기각제도는형사소송절차의신속성이라는공익을달성 하는데필요하고적절한방법으로써즉시항고에의한불복 도가능하므로, 소송의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한기피 신청의경우그신청을받은법원또는법관이결정으로기 각할수있도록한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은공정한재판 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의 신속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어 과도한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.

④ ‘사형, 무기또는10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가선고된사건’ 에한하여중대한사실오인또는양형부당을이유로한상 고를허용한형사소송법(1963. 12. 13. 법률제1500호로개정 된것) 제383조제4호는재판청구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 상고 사유를 중한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고심 제도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 범위 안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