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9번 해설 — 영장주의

① 헌법상영장주의는체포․구속․압수․수색등기본권을제 한하는강제처분에적용되므로, 강제력이개입되지않은임 의수사에해당하는수사기관등의통신자료취득에는영장 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영장주의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등 강제처분에 적용되며, 임의수사 방식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.

② 기지국수사를허용하는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은법 원의허가에의해해당가입자의동의나승낙을얻지아니 하고도제3자인전기통신사업자에게해당가입자에관한통 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하는수사방법 이므로헌법상영장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기지국수사는 가입자 동의 없이 위치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강제수사적 성격이 있어 영장주의 문제가 된다.

③ 체포영장을발부받아피의자를체포하는경우에필요한때에 는영장없이타인의주거등내에서피의자수사를할수있 도록한형사소송법조항은별도로영장을발부받기어려운 긴급한사정이있는지여부를구별하지않고피의자가소재할 개연성만소명되면영장없이타인의주거등을수색할수있 도록허용하고있어헌법제16조의영장주의에위반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타인의 주거 수색에는 별도의 영장 또는 긴급한 사정이 필요하므로, 피의자 소재 개연성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다.

④ 형사재판에계속중인사람에대하여출국을금지할수있다 고규정한출입국관리법조항에따른법무부장관의출국금지 결정은형사재판에계속중인국민의출국의자유를제한하는 행정처분일뿐이고, 영장주의가적용되는신체에대하여직접 적으로물리적강제력을수반하는강제처분이라고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 신체에 대한 직접 강제처분으로 보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