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1번 해설 — 명확성원칙
문제
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?(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 함. 이하[문1∼문25]까지 같음) ㄱ. “공공의안녕질서” 또는“미풍양속”은‘모든국민이준 수하고지킬것이요구되는최소한도의질서또는도덕 률’을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, 공공의안녕질서 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통신을금지하는구전기통신 사업법해당조항은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. ㄴ. 명확성원칙은헌법상내재하는법치국가원리로부터파 생될뿐만아니라, 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는기 본권보장으로부터도나온다. ㄷ. 임대인이실제거주를이유로임대차계약의갱신을거 절한후‘정당한사유없이’ 제3자에게임대한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규정한주택임대차보호법해당조항은, 임대인이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있는‘정당한사유’가 임대인이갱신거절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것으로 서제3자에게목적주택을임대할수밖에없었던불가 피한사정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는점등에비추어 명확성원칙에반하지아니한다. ㄹ. 명확성원칙의엄격한적용이요구되는경우에는그적 용대상자와금지행위를구체적으로알수있도록구체 적이고서술적인개념에의하여규정하여야하고, 다소 광범위하여법관의보충적인해석을필요로하는개념 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
- ① 0개
- ② 1개
- ③ 2개
- ④ 3개
선지별 해설
① 0개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구 전기통신사업법의 공공의 안녕질서·미풍양속 금지 조항과 ㄹ의 엄격성 서술은 옳지 않다. 옳지 않은 설명은 ㄱ, ㄹ 두 개이다.
② 1개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ㄴ과 ㄷ은 옳고, ㄱ과 ㄹ은 옳지 않다.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이다.
③ 2개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ㄱ은 공공의 안녕질서·미풍양속 문구의 명확성을 잘못 보았고, ㄹ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 가능성을 지나치게 배제하였다.
④ 3개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옳지 않은 설명은 ㄱ과 ㄹ뿐이다. ㄴ은 명확성원칙의 헌법적 근거, ㄷ은 정당한 사유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헌법 1번은 명확성원칙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정답은?
- A.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