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10번 해설 — 직업의 자유

① 어떠한직업분야에관한자격제도를만들면서그자격요건 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에관하여는그입법재량의폭이 좁다할것이므로, 과잉금지원칙을적용함에있어서는다른 방법으로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경우에비하여보다 엄격한심사가필요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자격제도의 요건 설정에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. 언제나 더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.

② 직업의개념표지가운데‘계속성’과관련하여서는주관적으 로활동의주체가어느정도계속적으로해당소득활동을 영위할의사가있고, 객관적으로도그러한활동이계속성을 띨수있으면족한것으로, 휴가기간중에하는일, 수습직 으로서의활동등도포함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직업은 생활수단이 되는 계속적 소득활동을 뜻한다. 계속성은 고정적·영구적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.

③ 헌법제15조에서보장하는‘직업’이란생활의기본적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하여행하는계속적인소득활동을의미하고, 성매매는그것이가지는사회적유해성과는별개로성판매 자의입장에서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하기위한소득활 동에해당함을부인할수없다할것이므로, 성매매를한자 를형사처벌하도록한규정은성판매자의직업선택의자유 를제한하고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사회적 유해성과 처벌 가능성은 별개로, 헌법상 직업 개념 해당성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.

④ 직장선택의자유는원하는직장을제공하여줄것을청구하거 나한번선택한직장의존속보호를청구할권리를보장하지않 으나, 국가는직장선택의자유로부터나오는객관적보호의무, 즉사용자에의한해고로부터근로자를보호할의무를진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직장선택의 자유는 방어권적 성격이 중심이다. 다만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부터 사용자 해고에 대한 보호의무가 도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