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11번 해설 — 비용보상청구권
정답 ④번출제 쟁점 비용보상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비용보상청구권의제척기간을무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6개월 이내로규정한구군사법원법해당조항은헌법에위반된다
- ② 누구든지금융회사등에종사하는자에게타인의금융거래 의내용에관한정보또는자료를요구하는것을금지하고, 이를위반시형사처벌하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 한법률해당조항은공익에비하여지나치게국민의일반 적행동자유권을제한한다
- ③ 임신32주이전에태아의성별을고지하는것을금지하는의 료법해당조항은낙태로나아갈의도가없는부모까지규제 하여기본권을제한하는과도한입법으로부모가태아의성 별정보에대한접근을방해받지않을권리를침해한다
- ④ 남북합의서위반행위로서전단등살포를하여국민의생 명․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심각한위험을발생시키는것 을금지하고, 이를위반한경우처벌하도록하는남북관계 발전에관한법률해당조항은접경지역주민의생명과신체 의안전을확보하여야할공익이침해되는사익보다더작다 고볼수없으므로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비용보상청구권의제척기간을무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6개월 이내로규정한구군사법원법해당조항은헌법에위반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지나치게 짧은 제척기간은 비용보상청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.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보았다.
② 누구든지금융회사등에종사하는자에게타인의금융거래 의내용에관한정보또는자료를요구하는것을금지하고, 이를위반시형사처벌하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 한법률해당조항은공익에비하여지나치게국민의일반 적행동자유권을제한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금융거래 비밀보호라는 공익이 있어도, 예외 없는 금지와 형사처벌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.
③ 임신32주이전에태아의성별을고지하는것을금지하는의 료법해당조항은낙태로나아갈의도가없는부모까지규제 하여기본권을제한하는과도한입법으로부모가태아의성 별정보에대한접근을방해받지않을권리를침해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부모가 태아의 성별정보에 접근할 자유가 인정된다. 일률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.
④ 남북합의서위반행위로서전단등살포를하여국민의생 명․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심각한위험을발생시키는것 을금지하고, 이를위반한경우처벌하도록하는남북관계 발전에관한법률해당조항은접경지역주민의생명과신체 의안전을확보하여야할공익이침해되는사익보다더작다 고볼수없으므로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남북관계발전법상 전단 등 살포 금지·처벌 조항은 표현행위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되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헌법 11번은 비용보상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남북관계발전법상 전단 등 살포 금지·처벌 조항은 표현행위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