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12번 해설 — 법원
정답 ④번출제 쟁점 법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법관에대한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을대법원의단심재판에의하 도록한법관징계법해당조항은재판청구권을침해하지않는다
- ② 대법관의임기는6년으로하며,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 연임할수있다
- ③ 재판의심리와판결은원칙적으로공개하나, 심리는국가의 안전보장또는안녕질서를방해하거나선량한풍속을해할 염려가있을때에는법원의결정으로공개하지않을수있다
- ④ 대법원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소송에관한절차, 법원 의내부규율과사무처리에관한규칙을제정할수있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법관에대한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을대법원의단심재판에의하 도록한법관징계법해당조항은재판청구권을침해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법관 징계의 특수성과 대법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단심재판 자체가 재판청구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다.
② 대법관의임기는6년으로하며,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 연임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05조 제2항은 대법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연임 가능성을 인정한다.
③ 재판의심리와판결은원칙적으로공개하나, 심리는국가의 안전보장또는안녕질서를방해하거나선량한풍속을해할 염려가있을때에는법원의결정으로공개하지않을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09조는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국가안전보장·안녕질서·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다.
④ 대법원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소송에관한절차, 법원 의내부규율과사무처리에관한규칙을제정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 단순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표현은 틀리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헌법 12번은 법원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1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 단순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표현은 틀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