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13번 해설 — 위임입법

① 헌법제75조는“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 여위임받은사항과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 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.”고규정하고있고, 헌법 제95조는“국무총리또는행정각부의장은소관사무에관하 여법률이나대통령령의위임또는직권으로총리령또는 부령을발할수있다.”고규정하고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, 제95조는 총리령·부령의 근거와 범위를 정한다.

② 헌법제75조는위임입법의근거를마련하는한편, 대통령령 으로입법할수있는사항을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 정하여위임받은사항으로한정함으로써위임입법의범위 와한계를제시하고있는것으로, 이는법률에서일정한사 항을하위법령에위임하는경우의일반원칙으로서대통령 령뿐만아니라헌법제95조에의하여총리령또는부령에 위임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포괄위임금지원칙은 하위법령 위임 일반에 적용된다. 헌법 제95조에 따른 총리령·부령 위임도 예외가 아니다.

③ 헌법에의하여위임입법이용인되는한계인‘구체적으로범 위를정하여’라함은법률에대통령령등하위규범에규정될 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가능한한구체적이고도명확하 게규정되어있어서당해법률그자체로부터대통령령등에 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수권법률은 기본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. 국민이 하위법령의 대체적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.

④ 예측가능성을위해위임조항자체에서위임의구체적범위 를명백히규정하여야함에도위임의구체적범위를명백히 규정하고있지않다면이는포괄적인백지위임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예측가능성은 위임조항의 문언뿐 아니라 관련 법률조항 전체의 체계와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