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14번 해설 — 거주·이전의 자유

① 거주․이전의자유에는국외에서체류지와거주지를자유롭게 정할수있는‘해외여행및해외이주의자유’가포함되고, 이는 필연적으로외국에서체류하거나거주하기위해서대한민국을 떠날수있는‘출국의자유’와외국체류또는거주를중단하고 다시대한민국으로돌아올수있는‘입국의자유’를포함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국외 체류지·거주지를 정할 자유는 대한민국을 떠날 자유와 다시 돌아올 자유를 전제로 한다.

② 법무부장관으로하여금형사재판에계속중인사람에게6개 월이내기간을정하여출국을금지할수있도록한출입국 관리법해당규정은출국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출입국관리법상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기간 제한이 있으며, 그 자체로 출국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다.

③ 공익사업에있어수용개시일까지토지등의인도의무를정하는 규정은토지소유자의거주․이전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수용절차에 따른 인도의무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산권 질서의 규율이다. 거주·이전의 자유 침해로 보지 않는다.

④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은생활형성의거주지나체류지에해 당하고, 서울광장에출입하고통행하는행위가그장소를 중심으로생활을형성해나가는행위에속하므로, 경찰청장 이경찰버스들로서울광장을둘러싸통행을제지하는행위 는거주․이전의자유를제한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서울광장 통행은 일반적 행동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관련될 수 있으나, 생활 근거지를 정하는 거주·이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