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15번 해설 — 재산권

① 임차인이계약갱신을요구할경우임대인이정당한사유없 이이를거절하지못하도록한주택임대차보호법해당조항 은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주거 안정이라는 공익과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비교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.

② 임차인이3기의차임액에해당하는금액에이르도록차임을 연체한경우임대인의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가발생하 지않도록규정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해당조항은재산 권을침해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차임 연체가 중대한 경우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. 임차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.

③ 헌법상보장하고있는재산권은경제적가치가있는모든 공법상․사법상의권리를뜻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재산권 보호영역은 소유권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 전반을 포함한다.

④ 선거범죄로당선이무효로된사람에게반환받은기탁금과 보전받은선거비용을반환하도록하는구공직선거법해당 조항은재산권을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당선무효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공영제상 지원을 회수하는 것은 공정선거 확보를 위한 제재로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