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16번 해설 — 사회보장수급권
문제
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무원연금법상연금수급권과같은사회보장수급권은헌법 제34조의규정으로부터도출되는사회적기본권의하나로 서, 국가에대하여적극적으로급부를요구하는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이를실현할수없고, 법률에의한형성 을필요로한다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생계보호 급여의수준이일반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한다고하더라 도그사실만으로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 국가가실현해야할객관적내용의최소한도의보장에이르 지못하였다거나헌법상용인될수있는재량의범위를명 백히일탈하였다고볼수없다
- ③ 헌법제119조제2항은국가가경제영역에서실현하여야할 목표의하나로서‘적정한소득의분배’를들고있으므로, 이 로부터소득에대하여누진세율에따른종합과세를시행하 여야할구체적인헌법적의무가입법자에게부과된다 ← 정답
- ④ 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에서공무원연금법상퇴직연금일시금 을받은사람과그배우자를제외하도록한규정은제외대상에 해당하는자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
선지별 해설
① 공무원연금법상연금수급권과같은사회보장수급권은헌법 제34조의규정으로부터도출되는사회적기본권의하나로 서, 국가에대하여적극적으로급부를요구하는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이를실현할수없고, 법률에의한형성 을필요로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 구체적 내용이 바로 확정되지 않는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생계보호 급여의수준이일반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한다고하더라 도그사실만으로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 국가가실현해야할객관적내용의최소한도의보장에이르 지못하였다거나헌법상용인될수있는재량의범위를명 백히일탈하였다고볼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사회보장 급여수준에는 입법자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. 명백한 재량 일탈이 있어야 위헌 판단이 가능하다.
③ 헌법제119조제2항은국가가경제영역에서실현하여야할 목표의하나로서‘적정한소득의분배’를들고있으므로, 이 로부터소득에대하여누진세율에따른종합과세를시행하 여야할구체적인헌법적의무가입법자에게부과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질서의 목표와 국가의 책무를 선언한다. 특정 과세방식까지 곧바로 명하는 구체적 헌법의무는 아니다.
④ 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에서공무원연금법상퇴직연금일시금 을받은사람과그배우자를제외하도록한규정은제외대상에 해당하는자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기초연금 수급대상 설정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과 형평을 고려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헌법 16번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16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질서의 목표와 국가의 책무를 선언한다. 특정 과세방식까지 곧바로 명하는 구체적 헌법의무는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