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17번 해설 — 가족생활과 자의 복리

① 민법상친생추정제도는자의복리를위해매우중요한제도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친생추정은 가족관계의 안정과 자의 법적 지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② 태어난즉시‘출생등록될권리’는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 독자적기본권으로서, 자유로운인격실현을보장하는자유 권적성격과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보장하는사회적 기본권의성격을함께지닌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출생등록은 인격의 출발점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기초이다. 헌법재판소는 이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.

③ 혼인중인여자와남편아닌남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 대한생부의출생신고를허용하도록규정하지않은가족관 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해당조항은혼인외출생자들의 태어난즉시‘출생등록될권리’를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법률상 부자관계와 별개로 태어난 즉시 공적 등록을 받을 이익이 인정된다. 생부 신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하다.

④ 혼인중인여자와남편아닌남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 대한생부의출생신고를허용하도록규정하지않은가족관 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해당조항은합리적이유없이혼 인외출생자의신고의무를모에게만부과하고, 생부에게는 출생신고를하도록규정하지않고있어평등원칙에반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법재판소는 출생등록될 권리 침해는 인정하였지만, 모와 생부의 지위 차이를 고려하여 평등원칙 위반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