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18번 해설 — 선거비용

① 예비후보자의선거비용을보전하지않도록규정한공직선 거법해당조항은선거운동의자유를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선거비용 보전 범위 설정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. 예비후보자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.

② 국회의원을후원회지정권자로정하면서지방의회의원을후 원회지정권자에서제외하는구정치자금법해당조항은, 지 방의회의원에게소요되는정치자금이국회의원에비해적 고후원회의설치및운영을허용할필요도크지않으므로, 평등권을침해한다고보기어렵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지방의회의원도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있다.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로 판단되었다.

③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기탁금반환사유를예비후 보자의사망, 당내경선탈락으로한정하고있는구공직선 거법해당조항은재산권을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보아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.

④ 선거운동기간전에개별적으로대면하여말로하는선거운 동을금지하고처벌하는공직선거법해당조항은, 탈법적인 선거운동규제를통한선거의공정성을달성하고부당한과 열경쟁으로인한사회․경제적손실을방지할수있으므로, 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·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