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19번 해설 — 공무담임권

① 공무원이특정의장소에서근무하는것또는특정의보직을 받아근무하는것을포함하는일종의공무수행의자유역시 공무담임권의보호영역에포함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과 신분 유지의 기회를 보호하는 권리이다. 특정 보직이나 근무장소 선택의 자유까지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.

② 반인륜적인범죄인아동에대한성적학대행위를저지른사 람이공무를수행할경우공직전반에대한국민의신뢰를 유지하기어려우므로,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등의성적학대행위로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도록한국가공무원법해당 조항이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고보기어렵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범죄의 유형·경중, 재범위험성, 기간 등을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결격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.

③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당연히퇴직되도록 규정한구청원경찰법해당조항은청원경찰이저지른범죄 의종류나내용을불문하고당연히퇴직되도록규정함으로 써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청원경찰 직무와 관련 없는 경미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침해 최소성에 반한다.

④ 법원이성년후견개시심판을선고함으로써직무수행능력의지속 적결여가객관적으로인정된경우에까지공무원의신분을계속 유지하는방식으로생활보장을해야한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, 피성년후견인인국가공무원은당연히퇴직한다고정한국가공무 원법해당조항이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고보기어렵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개별 직무수행능력이나 회복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