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20번 해설 — 종교의 자유
정답 ②번출제 쟁점 종교의 자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신앙의자유는신과피안또는내세에대한인간의내적확 신에대한자유를말하는것으로서이러한신앙의자유는 그자체가내심의자유의핵심이기때문에법률로써도이를 침해할수없다
- ② 연2회실시하는간호조무사국가시험의시행일시를모두토 요일일몰전으로정하여특정종교의교인들로하여금안식 일에관한교리를위반하도록하거나토요일응시에제한을 받도록하는것은, 두번의시험중적어도한번은토요일이 아닌날시행할수있는등다른방법을고려할수있으므로, 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종교의자유를침해한다 ← 정답
- ③ 종교시설의건축행위에금전적인부담을가하는기반시설 부담금은종교시설의건축행위에부담을주므로이로써종 교적행위의자유가제한된다
- ④ 종교의자유로부터종교를이유로일반적으로적용되는조 세나부담금을부과하는법률적용의면제등적극적인우대 조치를요구할권리가직접도출된다거나적극적인우대조 치를할국가의의무가발생하는것은아니다
선지별 해설
① 신앙의자유는신과피안또는내세에대한인간의내적확 신에대한자유를말하는것으로서이러한신앙의자유는 그자체가내심의자유의핵심이기때문에법률로써도이를 침해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신앙의 자유는 종교적 확신을 형성·유지하는 내면 영역이다. 내심 자체는 절대적으로 보호된다.
② 연2회실시하는간호조무사국가시험의시행일시를모두토 요일일몰전으로정하여특정종교의교인들로하여금안식 일에관한교리를위반하도록하거나토요일응시에제한을 받도록하는것은, 두번의시험중적어도한번은토요일이 아닌날시행할수있는등다른방법을고려할수있으므로, 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종교의자유를침해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시험 시행일 지정은 시험관리와 형평을 위한 제도운영 영역이다. 특정 종교 교리와 충돌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다.
③ 종교시설의건축행위에금전적인부담을가하는기반시설 부담금은종교시설의건축행위에부담을주므로이로써종 교적행위의자유가제한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종교시설 건축은 종교적 행위의 실현과 관련된다. 금전적 부담 부과는 그 행위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.
④ 종교의자유로부터종교를이유로일반적으로적용되는조 세나부담금을부과하는법률적용의면제등적극적인우대 조치를요구할권리가직접도출된다거나적극적인우대조 치를할국가의의무가발생하는것은아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종교의 자유는 적극적 우대나 일반 법률 적용의 면제를 당연히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헌법 20번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2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시험 시행일 지정은 시험관리와 형평을 위한 제도운영 영역이다. 특정 종교 교리와 충돌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