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21번 해설 — 신체의 자유

① 강제퇴거명령을받은사람을보호할수있도록하면서보호 기간의상한을마련하지않은출입국관리법해당조항은침 해의최소성과법익의균형성을충족하지못하여피보호자 의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기간 상한 없는 보호는 장기·무기한 구금 위험을 만든다. 침해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.

② 금치의징벌을받은수용자에대해금치기간중실외운동을원 칙적으로제한하고, 예외적으로실외운동을허용하는경우에도 실외운동의기회가부여되어야하는최저기준을명시하지않 고있는구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해당규정 은침해의최소성원칙에위배되어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수용자에게도 최소한의 신체활동 보장이 필요하다. 예외적 허용만 두고 최저기준을 두지 않는 것은 과도하다.

③ 외국에서형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받은자에대하여 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도록한구형법해당조항은 신체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외국에서 이미 집행된 형을 국내 형에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임의적 감면은 중복처벌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.

④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시필요적집행 정지가아닌임의적집행정지로규정된형사소송법해당조 항이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집행정지 여부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한 것은 절차 운영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. 필요적 정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