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22번 해설 — 국가배상청구권

① 국가배상법제2조소정의“공무원”이라함은국가공무원법이 나지방공무원법에의하여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가진자에 국한하지않고, 널리공무를위탁받아실질적으로공무에종 사하고있는일체의자를가리키는것이라고봄이상당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직무의 공공성과 실질을 기준으로 넓게 해석된다.

② 헌법재판소는헌법제28조는형사보상청구권의내용을법 률에의해구체화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형사보상법에 서형사보상청구의제척기간을1년의단기로규정하거나, 형사보상의청구에대한보상의결정에불복을할수없도 록하여단심재판으로규정한것은형사보상청구권을침해 하는것이아니라고보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사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단기 제척기간이나 불복금지는 위헌 문제가 된다.

③ 대법원은국회의원의입법행위는그입법내용이헌법의문 언에명백히위반됨에도불구하고국회가굳이당해입법을 한것과같은특수한경우가아닌한국가배상법제2조제1 항소정의위법행위에해당된다고볼수없다고보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입법작용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. 대법원은 명백한 헌법 위반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위법성을 인정한다.

④ 대법원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라할지라도공권력의행 사가아니고단순한사경제의주체로활동하였을경우에는 그손해배상책임에국가배상법이적용될수없고민법상의 사용자책임등이인정된다고보고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국가배상법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를 전제로 한다. 사경제 활동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법리가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