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23번 해설 — 권한쟁의심판

① 헌법재판소법제62조제1항제1호가비록국가기관상호간 의권한쟁의심판을“국회, 정부, 법원및중앙선거관리위원 회상호간의권한쟁의심판”이라고규정하고있다고할지라 도이조항의문언에얽매여곧바로이들기관외에는권한 쟁의심판의당사자가될수없다고단정할수는없고, 헌법 은제111조제1항제4호에서말하는국가기관의의미와권 한쟁의심판의당사자가될수있는국가기관의범위는결국 헌법해석을통하여확정하여야할문제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 의미와 당사자 범위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된다.

② 헌법이특별히정당설립의자유와복수정당제를보장하고, 정당의해산을엄격한요건하에서인정하는등정당은공 권력의행사주체로서국가기관의지위를가지므로, 정당도 일반적으로권한쟁의심판절차의당사자가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정당은 헌법상 보호되는 정치적 결사이나 일반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는다.

③ 교섭단체와국회의장사이에분쟁이발생하더라도교섭단체 가그권한침해를이유로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교섭단체 자체는 헌법상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로 인정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.

④ 시․도의교육․학예에관한집행기관인교육감과해당지 방자치단체사이의내부적분쟁과관련된심판청구는헌법 재판소가관장하는권한쟁의심판에속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시·도 교육·학예 집행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권한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