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24번 해설 — 심판절차

정답 ③번출제 쟁점 심판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탄핵의심판, 정당해산의심판및권한쟁의의심판은구두 변론에의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재판소법은 주요 대심적 절차인 탄핵·정당해산·권한쟁의심판에서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헌법재판소법은헌법재판소는심판사건을접수한날부터 180일이내에종국결정의선고를하여야한다는규정을두 고있으나, 이규정은훈시적규정으로해석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재판소법의 180일 결정기간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.

③ 형벌에관한법률이아닌경우, 위헌으로결정된법률또는 법률의조항은그결정이있은다음날부터효력을상실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.

④ 각종심판절차에서당사자인사인(단, 변호사의자격이없 는경우에한함)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하지않으면 심판청구를하거나심판수행을하지못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재판소법은 사인 당사자에게 변호사강제주의를 둔다.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.

Q. 2024 법원직9급 헌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4 법원직9급 헌법 24번은 심판절차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4 법원직9급 헌법 24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