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25번 해설 — 대학의 자율성
정답 ②번출제 쟁점 대학의 자율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립대학도대학의자율권의주체로서헌법소원심판의청 구인능력이인정된다
- ② 대학의자율성은대학에게부여된헌법상기본권이나, 교수 나교수회는그주체가될수없으므로교수나교수회가청 구한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심판은기본권 침해의자기관련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← 정답
- ③ 대학의자율권의보호영역에는학사관리등전반적인것으 로연구와교육의내용, 그방법과대상, 교과과정의편성, 학생의선발, 학생의전형이포함되며, 대학의재산권행사 와관련된대학시설의관리․운영도포함된다
- ④ 설립자가사립학교나학교법인을자유롭게운영할자유, 즉 사학의자유는비록헌법에명문규정은없으나헌법제10조 에서보장되는행복추구권의한내용을이루는일반적인행 동의자유권과교육의자주성․전문성․정치적중립성및 대학의자율성을규정하고있는헌법제31조제4항등에의 하여인정되는기본권의하나이다
선지별 해설
① 국립대학도대학의자율권의주체로서헌법소원심판의청 구인능력이인정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대학의 자율성은 국립대학에도 인정된다. 공법인적 성격이 있더라도 자율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.
② 대학의자율성은대학에게부여된헌법상기본권이나, 교수 나교수회는그주체가될수없으므로교수나교수회가청 구한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심판은기본권 침해의자기관련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대학의 자율성은 대학뿐 아니라 교수·교수회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. 사안에 따라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.
③ 대학의자율권의보호영역에는학사관리등전반적인것으 로연구와교육의내용, 그방법과대상, 교과과정의편성, 학생의선발, 학생의전형이포함되며, 대학의재산권행사 와관련된대학시설의관리․운영도포함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대학 자율성은 학사관리 전반뿐 아니라 교육·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 관리·운영까지 포괄한다.
④ 설립자가사립학교나학교법인을자유롭게운영할자유, 즉 사학의자유는비록헌법에명문규정은없으나헌법제10조 에서보장되는행복추구권의한내용을이루는일반적인행 동의자유권과교육의자주성․전문성․정치적중립성및 대학의자율성을규정하고있는헌법제31조제4항등에의 하여인정되는기본권의하나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사학의 자유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조항에서 도출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헌법 25번은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뿐 아니라 교수·교수회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. 사안에 따라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