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4번 해설 — 평등권

① 조례에의한규제가지역여건이나환경등그특성에따라 다르게나타나는것은헌법이지방자치단체의자치입법권 을인정한이상당연히예상되는결과이다. 자신들이거주 하는지역의학원조례조항으로인하여다른지역주민들에 비하여더한규제를받게되었다하여평등권이침해되었다 고볼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인정되는 이상 지역 여건에 따른 규제 차이는 예정될 수 있다. 그 차이만으로 평등권 침해라 단정할 수 없다.

② 별도의가중적구성요건표지를규정하지않은채형법조항 과똑같은구성요건을규정하면서법정형만상향조정한특 별법조항이라하더라도헌법의기본원리에위배된다거나 평등원칙에위반된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별도 가중요건 없이 같은 구성요건에 법정형만 현저히 높이는 입법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.

③ 평등의원칙은입법자에게본질적으로같은것을자의적으 로다르게, 본질적으로다른것을자의적으로같게취급하 는것을금하고있다. 그러므로비교의대상을이루는두개 의사실관계사이에서로상이한취급을정당화할수있을 정도의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두사실관계를서로다르 게취급한다면, 입법자는이로써평등권을침해하게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,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.

④ 헌법상평등의원칙은국가가언제어디에서어떤계층을대 상으로하여기본권에관한사항이나제도의개선을시작할 것인지를선택하는것을방해하지는않는다. 따라서국가가 종전의상황을개선함에있어서그개선의효과가일부의사 람에게만미치고동일한상황하에있는다른사람에게는미 치지않아그들사이에일견차별이생기게된다고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평등의원칙을위반한것이라고는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입법자는 제도개선의 시기와 범위를 선택할 형성의 자유가 있다. 단계적 개선에 따른 일시적 차별만으로 곧바로 위헌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