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6번 해설 — 알 권리

① 회계보고된자료의열람기간을3월간으로제한한구정치자금 법해당조항은, 국민들의회계자료에대한접근권을본질적으 로침해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알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정치자금 회계자료에 대한 접근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요하다. 지나치게 짧은 열람기간 제한은 알 권리 침해로 판단되었다.

② 정보공개청구권은정부나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보 에대하여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자가그공개를요구할 수있는권리로, 헌법제21조에의해직접보장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. 이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서 도출된다.

③ 변호사시험성적을합격자에게공개하지않도록규정한구변 호사시험법해당조항은알권리(정보공개청구권)를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합격자는 자신의 성적정보에 접근할 이익이 크다. 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.

④ 표현의자유는알권리와표리일체의관계에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정보를 받을 자유가 보장되어야 의견 형성과 표현이 가능하다. 판례도 알 권리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기본권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