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7번 해설 — 부담금과 법률유보
문제
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강제적으로부과․징수되어사인의 재산권을침해한다는점에서법률의근거를요하기는하나, 그실질이조세와는구별된다고할것이므로조세법률주의 와같은정도의엄격한법률유보를요하는것은아니고헌 법제37조제2항에근거한법률유보로서족하다고할것이 므로, 반드시국회가스스로수신료금액에관한사항을결 정하도록할필요는없다
- ② 사업주로하여금일정비율이상의장애인을고용하도록하 고, 이를위반한경우장애인고용부담금을납부하도록한 것은사업주의직업의자유및재산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← 정답
- ③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한국방송공사의텔레비전방송을시 청하는대가이므로특정이익의혜택이나특정시설의사용 가능성에대한금전적급부인수익자부담금에해당한다
- 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의료사고피해자에게대불한손 해배상금대불비용을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부담하도록 하면서그금액과납부방법및관리등에관한사항을대통 령령에위임한법률규정은, 대불재원의충당자체가변동 성을가지기때문에부담금을추가로부과․징수하기위한 구체적인요건과범위를미리확정하는것은적절하다고볼 수없다는점을고려하면, 부담금부과․징수의구체적요 건이나산정기준, 부담금액의한도등을법률에서규정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포괄위임금지원칙이요구하는위임입법 의구체성과명확성의한계를벗어났다고볼수없다
선지별 해설
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강제적으로부과․징수되어사인의 재산권을침해한다는점에서법률의근거를요하기는하나, 그실질이조세와는구별된다고할것이므로조세법률주의 와같은정도의엄격한법률유보를요하는것은아니고헌 법제37조제2항에근거한법률유보로서족하다고할것이 므로, 반드시국회가스스로수신료금액에관한사항을결 정하도록할필요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강제적으로 부과·징수되는 수신료는 재산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이다. 법률상 근거와 국회의 실질적 관여가 요구된다.
② 사업주로하여금일정비율이상의장애인을고용하도록하 고, 이를위반한경우장애인고용부담금을납부하도록한 것은사업주의직업의자유및재산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이 크고 부담금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.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.
③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한국방송공사의텔레비전방송을시 청하는대가이므로특정이익의혜택이나특정시설의사용 가능성에대한금전적급부인수익자부담금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수신료는 특정 방송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부담금 성격을 가진다.
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의료사고피해자에게대불한손 해배상금대불비용을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부담하도록 하면서그금액과납부방법및관리등에관한사항을대통 령령에위임한법률규정은, 대불재원의충당자체가변동 성을가지기때문에부담금을추가로부과․징수하기위한 구체적인요건과범위를미리확정하는것은적절하다고볼 수없다는점을고려하면, 부담금부과․징수의구체적요 건이나산정기준, 부담금액의한도등을법률에서규정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포괄위임금지원칙이요구하는위임입법 의구체성과명확성의한계를벗어났다고볼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부담금 부과의 요건·범위·산정기준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핵심 사항이다.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헌법 7번은 부담금과 법률유보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헌법 7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이 크고 부담금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.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