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8번 해설 — 탄핵심판

① 국회법에는탄핵소추안에대하여표결전에반드시토론을 거쳐야한다는명문규정이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탄핵소추안 표결 전 토론을 필수로 하는 국회법상 명문규정은 없다. 토론 절차 부존재만으로 소추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.

② 탄핵심판은고위공직자가권한을남용하여헌법이나법률을 위반하는경우그권한을박탈함으로써헌법질서를지키는 헌법재판이고, 탄핵결정은대상자를공직으로부터파면함에 그치고형사상책임을면제하지아니한다는점에서탄핵심 판절차는형사절차나일반징계절차와는성격을달리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탄핵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책임추궁 절차이다. 파면 효과에 그치며 형사책임과는 별개이다.

③ 탄핵소추의결을받은자의직무집행을정지하기위한가처 분은인정될여지가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탄핵소추의결이 있으면 헌법상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 별도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.

④ 탄핵의결정은법률의위헌결정, 정당해산의결정또는헌 법소원에관한인용결정과마찬가지로재판관6명이상의 찬성이있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재판소의 주요 인용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 탄핵결정도 같은 가중정족수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