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헌법 9번 해설 — 대통령의 사면권

① 사면의종류, 대상, 범위, 절차, 효과등은범죄의죄질과보 호법익, 일반국민의가치관내지법감정, 국가이익과국민화 합의필요성, 권력분립의원칙과의관계등제반사항을종 합하여입법자가결정할사항으로서입법자에게광범위한 입법재량내지형성의자유가부여되어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사면은 형벌권과 권력분립, 국민화합 등 다양한 요소가 관련된다. 구체적 제도 형성은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다.

② 일반사면은국무회의의심의사항으로, 국회의동의가필요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79조는 일반사면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, 사면·감형·복권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다.

③ 형의선고에따른기성의효과는사면, 감형및복권으로인 하여변경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사면법상 이미 형 선고로 발생한 기성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면·감형·복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.

④ 확정판결의죄에대하여일반사면이있더라도일사부재리 의효력은여전히존속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은 유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