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10번 해설 — 위증죄(허위진술의 대상)

① 위증죄는그진술이판결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나지엽 적인사항인지여부와무관하게성립하나, 경험한사실에 대한법률적평가인경우에는위증죄가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위증죄의 허위진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진술을 말하며 법률적 의견·평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.

② 위증죄에서의허위의진술이란증인이자신의기억에반 하는사실을진술하는것을말하나, 그내용이객관적사 실과부합하는경우에는위증죄가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가 핵심이라고 보며, 객관적 사실과 우연히 부합하는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.

③ 증인의증언은그전부를일체로관찰․판단하는것이므 로, 증인이증인신문절차에서허위의진술을하고그진술 이철회․시정된바없이그대로증인신문절차가종료된 후, 별도의증인신청및채택절차를거쳐그증인이다 시신문을받는과정에서종전신문절차에서의진술을철 회․시정한경우에는위증죄가성립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허위진술이 시정되지 않은 채 해당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면 위증죄는 이미 성립할 수 있다.

④ 피고인이자기의형사사건에관하여타인을교사하여위 증죄를범하게하는것은형사소송에있어서의방어권을 인정하는취지상처벌의대상이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피고인의 방어권은 타인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까지 보호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