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11번 해설 — 강제집행면탈죄
정답 ①번출제 쟁점 강제집행면탈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당할구체적인위험이있는 상태에서재산을은닉, 손괴, 허위양도또는허위의채무를 부담함으로써채권자를해하는결과가야기되어야한다. 따라서채무자가그소유의부동산을허위로양도하였더 라도그부동산의시가액보다그부동산에의하여담보된 채무액이더많아실질적으로담보가치가없었다면그허 위양도로인해채권자를해할위험이없다고보아야한다 ← 정답
- ② 이미타인에의하여위조된약속어음의기재사항을권한 없이변경하더라도유가증권변조죄는성립하지않는다
- ③ 타인이위조한액면과지급기일이백지로된약속어음을 구입하여행사의목적으로백지인액면란에금액을기입 하여그위조어음을완성하였다면, 백지어음형태의위조 행위와는별개로유가증권위조죄가성립한다
- ④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의유가증권이라함은위조된유 가증권의원본을말하는것이지전자복사기등을사용하 여기계적으로복사한사본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
선지별 해설
①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당할구체적인위험이있는 상태에서재산을은닉, 손괴, 허위양도또는허위의채무를 부담함으로써채권자를해하는결과가야기되어야한다. 따라서채무자가그소유의부동산을허위로양도하였더 라도그부동산의시가액보다그부동산에의하여담보된 채무액이더많아실질적으로담보가치가없었다면그허 위양도로인해채권자를해할위험이없다고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판례는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, 현실 손해나 이득 취득을 요구하지 않는다.
② 이미타인에의하여위조된약속어음의기재사항을권한 없이변경하더라도유가증권변조죄는성립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변조죄는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.
③ 타인이위조한액면과지급기일이백지로된약속어음을 구입하여행사의목적으로백지인액면란에금액을기입 하여그위조어음을완성하였다면, 백지어음형태의위조 행위와는별개로유가증권위조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백지 상태의 위조행위와 완성행위는 별도의 위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.
④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의유가증권이라함은위조된유 가증권의원본을말하는것이지전자복사기등을사용하 여기계적으로복사한사본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유가증권행사죄에서 보호되는 공공신용은 원본 유가증권의 유통을 전제로 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11번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1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판례는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, 현실 손해나 이득 취득을 요구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