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12번 해설 — 방조범(무면허의료행위)
정답 ①번출제 쟁점 방조범(무면허의료행위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간호보조원의무면허진료행위가있은후의사가진료부 에다가위진료행위에대해기재하는행위는정범의실행 행위종료후의단순한사후행위에불과한것으로볼수 있으므로, 의사에대해서는무면허의료행위의방조죄가 성립하지않는다 ← 정답
- ② 변호사가아닌자에게고용되어법률사무소의개설ㆍ운영 에관여한변호사의행위는일반적인형법총칙상의공모, 교사또는방조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변호사를변호사 아닌자의공범으로는처벌할수없다
- ③ 의료인이의료인의자격이없는일반인의의료기관개설 행위에공모하여가공하면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, 제33조제2항위반죄의공동정범에해당한다
- ④ 형법제31조제1항은협의의공범의일종인교사범이그 성립과처벌에있어서정범에종속한다는일반적인원칙 을선언한것에불과하다. 신분관계로인하여형의경중이 있는경우에신분이있는자가신분이없는자를교사하 여죄를범하게한때에는형법제33조단서가형법제31 조제1항에우선하여적용됨으로써신분이있는교사범이 신분이없는정범보다중하게처벌된다
선지별 해설
① 간호보조원의무면허진료행위가있은후의사가진료부 에다가위진료행위에대해기재하는행위는정범의실행 행위종료후의단순한사후행위에불과한것으로볼수 있으므로, 의사에대해서는무면허의료행위의방조죄가 성립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진료부 기재가 무면허진료의 반복·계속을 용이하게 하는 등 구체 사정이 있으면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.
② 변호사가아닌자에게고용되어법률사무소의개설ㆍ운영 에관여한변호사의행위는일반적인형법총칙상의공모, 교사또는방조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변호사를변호사 아닌자의공범으로는처벌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변호사법 해당 금지규정의 구조상 관여 변호사를 비변호사의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 결론이다.
③ 의료인이의료인의자격이없는일반인의의료기관개설 행위에공모하여가공하면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, 제33조제2항위반죄의공동정범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위반에 의료인이 기능적으로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.
④ 형법제31조제1항은협의의공범의일종인교사범이그 성립과처벌에있어서정범에종속한다는일반적인원칙 을선언한것에불과하다. 신분관계로인하여형의경중이 있는경우에신분이있는자가신분이없는자를교사하 여죄를범하게한때에는형법제33조단서가형법제31 조제1항에우선하여적용됨으로써신분이있는교사범이 신분이없는정범보다중하게처벌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의 종속성을 선언한 규정이고, 신분으로 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33조 단서가 문제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12번은 방조범(무면허의료행위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진료부 기재가 무면허진료의 반복·계속을 용이하게 하는 등 구체 사정이 있으면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