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13번 해설 — 권리행사방해죄(신분범)

① 물건의소유자가아닌사람은, 권리행사방해죄의주체가 될수없을뿐만아니라, 물건소유자의권리행사방해범 행에가담한경우그의공범도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자라는 신분이 필요한 범죄이나, 신분 없는 자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다.

② 권리행사방해죄에있어서의타인의점유는정당한원인에 기하여그물건을점유하는권리있는점유를의미하는 것으로, 무효인경매절차에서경매목적물을경락받아이를 점유하고있는낙찰자는권리행사방해죄에있어서의타인 의물건을점유하고있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완전한 권원에 기한 점유로 한정되지 않고, 법정절차 전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도 포함될 수 있다.

③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또는계약명의신탁의방식으로 자신의처에게등기명의를신탁하여놓은점포에자물쇠 를채워점포의임차인을출입하지못하게한경우, 그점 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객체인 자기의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명의신탁 유형과 대외적 소유관계에 따라 행위자 자신의 물건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판례 결론이다.

④ 권리행사방해죄의구성요건중타인의'권리'에는물건에 대하여점유를수반하지아니하는채권은포함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물권에 한정되지 않고, 권리행사가 방해될 수 있는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