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14번 해설 — 강간죄(배우자)
정답 ②번출제 쟁점 강간죄(배우자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혼인관계가파탄된경우뿐만아니라혼인관계가실질적으 로유지되고있는법률상의처도강간죄의객체가된다
- ② 강간죄에서의폭행․협박과간음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 어야하므로, 폭행․협박이반드시간음행위보다선행되어 야한다 ← 정답
- ③ 피고인이강간할목적으로피해자의집에침입하였다하 더라도안방에들어가누워자고있는피해자의가슴과 엉덩이를만지면서간음을기도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강 간의수단으로피해자에게폭행이나협박을개시하였다고 볼수없다
- ④ 협박과간음또는추행사이에시간적간격이있더라도 협박에의하여간음또는추행이이루어진것으로인정될 수있다면강간죄또는강제추행죄가성립한다
선지별 해설
① 혼인관계가파탄된경우뿐만아니라혼인관계가실질적으 로유지되고있는법률상의처도강간죄의객체가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판례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.
② 강간죄에서의폭행․협박과간음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 어야하므로, 폭행․협박이반드시간음행위보다선행되어 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인과관계는 필요하지만 폭행·협박이 시간적으로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③ 피고인이강간할목적으로피해자의집에침입하였다하 더라도안방에들어가누워자고있는피해자의가슴과 엉덩이를만지면서간음을기도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강 간의수단으로피해자에게폭행이나협박을개시하였다고 볼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강간의 실행착수는 수단인 폭행·협박의 개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.
④ 협박과간음또는추행사이에시간적간격이있더라도 협박에의하여간음또는추행이이루어진것으로인정될 수있다면강간죄또는강제추행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폭행·협박과 성적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14번은 강간죄(배우자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인과관계는 필요하지만 폭행·협박이 시간적으로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