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15번 해설 — 명예훼손죄(피해자)
정답 ④번출제 쟁점 명예훼손죄(피해자)발문 옳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국가나지방자치단체도명예훼손죄의피해자가될수있다
- ② 기자를통해사실을적시하였다면기자가취재를한상태 에서아직기사화하여보도하지아니한경우에도전파가 능성이있으므로공연성이있다
- ③ 장래의일을적시하는경우에는과거또는현재의사실을 기초로하거나이에대한주장을포함하는경우라도명예 훼손죄가성립할수없다
- ④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에해당하는행위에대하여 는위법성조각에관한형법제310조는적용될여지가없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국가나지방자치단체도명예훼손죄의피해자가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되기 어렵다.
② 기자를통해사실을적시하였다면기자가취재를한상태 에서아직기사화하여보도하지아니한경우에도전파가 능성이있으므로공연성이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전파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,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다.
③ 장래의일을적시하는경우에는과거또는현재의사실을 기초로하거나이에대한주장을포함하는경우라도명예 훼손죄가성립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장래 표현이라도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다.
④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에해당하는행위에대하여 는위법성조각에관한형법제310조는적용될여지가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15번은 명예훼손죄(피해자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