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16번 해설 — 인장죄(사인위조)

① 형법제239조제1항에규정된사인(私印)위조죄를범한사 람에대하여벌금형으로처벌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사인위조죄의 법정형은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.

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객체가되는문서는문서상작성명의 인이명시된경우여야하므로, 작성명의인이명시되어있 지않은문서는허위공문서작성죄의객체가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작성명의인은 문서의 형식과 내용 등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③ 위조사문서행사죄에있어서의행사는위조된사문서를진 정한것으로사용함으로써사문서에대한공공의신용을 해칠우려가있는행위를말하므로, 위조된사문서의작성 명의인은행사의상대방이절대로될수없고, 사문서가 위조된것임을이미알고있는공범자등에게행사하는 경우에도위조사문서행사죄가성립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행사죄는 위조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해 공공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, 상대방 유형만으로 일률 배제되지 않는다.

④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위조한후이를스캔한이미 지파일을제3자에게이메일로전송한경우, 그이미지파 일을전송하여컴퓨터화면상으로보게한행위는이미 위조한가입신청서를행사한것에해당하므로위조사문서 행사죄가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례는 위조문서의 이미지파일 전송으로 화면상 열람하게 한 행위를 이미 위조한 사문서의 행사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