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17번 해설 — 책임능력(심신미약)

정답 ①번출제 쟁점 책임능력(심신미약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 할능력이미약한자가2019. 12. 1. 절도죄를저지른경우 반드시형을감경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개정 형법상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 감경은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적 판단 대상이다.

② 심신장애의유무및정도의판단은법률적판단으로서반 드시전문감정인의의견에기속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감정결과는 중요한 자료이나 최종 판단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한다.

③ 2005. 3. 3.에출생한자가2019. 1. 1.에절도죄를저지른 경우그행위에대하여형벌을과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2005년 3월 3일 출생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.

④ 농아자가2019. 12. 1. 절도죄를저지른경우반드시형을 감경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은 농아자의 행위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규정한다.

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17번은 책임능력(심신미약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7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개정 형법상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 감경은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적 판단 대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