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18번 해설 — 죄형법정주의(소급효금지)

정답 ①번출제 쟁점 죄형법정주의(소급효금지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소급효금지의원칙은형벌에만적용되는것이므로가정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사회봉사명령에 는원칙적으로형벌불소급의원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가정폭력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처럼 형사제재 성격이 강한 처분에는 소급효금지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.

② 판례의변경으로 인한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급효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에 의한 형벌법규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.

③ 형벌법규의해석에서법률문언의통상적인의미를벗어나 지않는한그법률의입법취지와목적, 입법연혁등을고 려한목적론적해석도가능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이다.

④ 형법제243조의‘음란한문서․도화’와제244조의‘음란한 물건’의‘음란’은불명확하다고볼수없기때문에죄형법 정주의에반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례는 음란 개념이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.

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18번은 죄형법정주의(소급효금지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8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가정폭력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처럼 형사제재 성격이 강한 처분에는 소급효금지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