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19번 해설 — 친족상도례(현금카드 인출)

정답 ①번출제 쟁점 친족상도례(현금카드 인출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배우자의현금카드를몰래가지고나와현금자동인출기에 서현금을인출한경우그형을면제하여야한다 ← 정답
② 법원을기망하여甲으로부터재물을편취한경우甲과사기 죄를범한자가직계혈족관계에있을때에는그형을면제 하여야한다
③ 형법제328조제1항은“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 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제323조의죄는그형을면제 한다.”고규정하는데, 여기서‘그배우자’는동거가족의배 우자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, 직계혈족, 동거친족, 동거 가족모두의배우자를의미한다
④ 父가혼인외의출생자를인지하는경우그인지가범행 후에이루어진경우라고하더라도그소급효에따라형성 되는친족관계를기초로하여위친족상도례의규정이적 용된다

① 배우자의현금카드를몰래가지고나와현금자동인출기에 서현금을인출한경우그형을면제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현금 취거는 피해자와 보호법익 관계를 따져야 하며, 배우자 관계만으로 곧바로 형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.

② 법원을기망하여甲으로부터재물을편취한경우甲과사기 죄를범한자가직계혈족관계에있을때에는그형을면제 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사기에서도 실질적 재산상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친족관계가 문제된다.

③ 형법제328조제1항은“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 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제323조의죄는그형을면제 한다.”고규정하는데, 여기서‘그배우자’는동거가족의배 우자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, 직계혈족, 동거친족, 동거 가족모두의배우자를의미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언과 취지상 '그 배우자'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례 결론이다.

④ 父가혼인외의출생자를인지하는경우그인지가범행 후에이루어진경우라고하더라도그소급효에따라형성 되는친족관계를기초로하여위친족상도례의규정이적 용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부의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어 친족관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.

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19번은 친족상도례(현금카드 인출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0 법원직9급 형법 19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현금 취거는 피해자와 보호법익 관계를 따져야 하며, 배우자 관계만으로 곧바로 형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