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20번 해설 — 협박죄(제3자 해악)
정답 ①번출제 쟁점 협박죄(제3자 해악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협박죄에서피해자와밀접한관계에있는제3자에대한 해악도포함되나이때제3자에는자연인만해당하고법 인은포함되지아니한다 ← 정답
- ② 판례에의하면협박죄의기수에이르기위하여는상대방 이현실적으로공포심을일으킬것을요하지아니한다
- ③ 협박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적어도발생가능한것으로 생각될수있는정도의구체적인해악의고지가있어야하 나, 해악의고지가있다하더라도그것이사회통념상용인 할수있을정도의것이라면협박죄는성립하지아니한다
- ④ 협박이라고하기위해서는해악의발생이직접․간접적으 로행위자에의하여좌우될수있는것이어야한다
선지별 해설
① 협박죄에서피해자와밀접한관계에있는제3자에대한 해악도포함되나이때제3자에는자연인만해당하고법 인은포함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제3자에 대한 해악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면 협박죄가 문제되며, 법인을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.
② 판례에의하면협박죄의기수에이르기위하여는상대방 이현실적으로공포심을일으킬것을요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인식 가능한 상태가 되면 기수 판단이 가능하다.
③ 협박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적어도발생가능한것으로 생각될수있는정도의구체적인해악의고지가있어야하 나, 해악의고지가있다하더라도그것이사회통념상용인 할수있을정도의것이라면협박죄는성립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해악의 내용과 표현 경위, 사회상규를 종합해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.
④ 협박이라고하기위해서는해악의발생이직접․간접적으 로행위자에의하여좌우될수있는것이어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단순한 불길한 예고가 아니라 행위자의 영향 아래 발생할 수 있는 해악 고지가 요구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20번은 협박죄(제3자 해악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2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면 협박죄가 문제되며, 법인을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