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21번 해설 — 죄수(횡령교사와 장물취득)
정답 ③번출제 쟁점 죄수(횡령교사와 장물취득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횡령교사를한후그횡령한물건을취득한때에는횡령 교사죄와장물취득죄의경합범이성립한다
- ② 주식회사의대표이사가타인을기망하여신주를인수하게 한후그로부터납입받은신주인수대금을횡령한것은사 기죄와는전혀다른새로운보호법익을침해하는행위로 서별죄를구성한다
- ③ 타인의부동산을보관중인자가불법영득의의사를가지 고 그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기수에이르렀다면, 그후같은부동산에별개 의근저당권을설정하거나해당부동산을매각하였다하 더라도당초의근저당권실행을위한임의경매에의한매 각등그근저당권으로인해당연히예상될수있는범위 를넘어새로운법익침해의위험을추가시키거나법익침 해의결과를발생시켰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불가벌적사후행위에불과하고별도의횡령죄를구성하지 않는다 ← 정답
- ④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위험한물건을휴대하 여고의로상해를가한경우에는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만성립할뿐, 이와는별도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(집단ㆍ흉기등상해)죄를구성하지않는다
선지별 해설
① 횡령교사를한후그횡령한물건을취득한때에는횡령 교사죄와장물취득죄의경합범이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횡령 실행에 대한 교사와 사후 장물취득은 별개의 구성요건과 법익 침해로 평가된다.
② 주식회사의대표이사가타인을기망하여신주를인수하게 한후그로부터납입받은신주인수대금을횡령한것은사 기죄와는전혀다른새로운보호법익을침해하는행위로 서별죄를구성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신주인수대금 횡령은 사기와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그치지 않는다.
③ 타인의부동산을보관중인자가불법영득의의사를가지 고 그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기수에이르렀다면, 그후같은부동산에별개 의근저당권을설정하거나해당부동산을매각하였다하 더라도당초의근저당권실행을위한임의경매에의한매 각등그근저당권으로인해당연히예상될수있는범위 를넘어새로운법익침해의위험을추가시키거나법익침 해의결과를발생시켰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불가벌적사후행위에불과하고별도의횡령죄를구성하지 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뒤이은 별개 담보설정이나 매각이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을 발생시키면 별도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.
④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위험한물건을휴대하 여고의로상해를가한경우에는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만성립할뿐, 이와는별도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(집단ㆍ흉기등상해)죄를구성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해당 사안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해 결과를 포괄해 평가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21번은 죄수(횡령교사와 장물취득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21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뒤이은 별개 담보설정이나 매각이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을 발생시키면 별도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