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22번 해설 — 살인죄(사람의 시기)
정답 ④번출제 쟁점 살인죄(사람의 시기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람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호법익으로하고있는형 법의해석으로는규칙적인진통을동반하면서분만이개 시된때가사람의시기라고봄이타당하다
- ② 태아를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가임산부신체의일부를 훼손하는것이라거나태아의사망으로인하여그태아를 양육, 출산하는임산부의생리적기능이침해되어임산부 에대한상해가된다고볼수는없다
- ③ 직계존속인피해자를폭행하고, 상해를가한것이존속에 대한동일한폭력습벽의발현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 우, 그중법정형이더중한상습존속상해죄에나머지행 위들을포괄시켜하나의죄만이성립한다
- ④ 감금을하기위한수단으로서행사된협박행위는비록그 것이단순한 협박행위에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감금죄와 별도로협박죄를구성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사람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호법익으로하고있는형 법의해석으로는규칙적인진통을동반하면서분만이개 시된때가사람의시기라고봄이타당하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판례는 생명·신체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분만개시설을 따른다.
② 태아를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가임산부신체의일부를 훼손하는것이라거나태아의사망으로인하여그태아를 양육, 출산하는임산부의생리적기능이침해되어임산부 에대한상해가된다고볼수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결론이다.
③ 직계존속인피해자를폭행하고, 상해를가한것이존속에 대한동일한폭력습벽의발현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 우, 그중법정형이더중한상습존속상해죄에나머지행 위들을포괄시켜하나의죄만이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동일 습벽에 의한 행위들은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포괄될 수 있다.
④ 감금을하기위한수단으로서행사된협박행위는비록그 것이단순한 협박행위에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감금죄와 별도로협박죄를구성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구체 사정에 따라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22번은 살인죄(사람의 시기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2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구체 사정에 따라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