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23번 해설 — 사기죄(채무 변제기 유예)

① 채권자에대하여소정기일까지지급할의사나능력이없 음에도종전채무의변제기를늦출목적에서어음을발행, 교부한것만으로는사기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기망으로 채권자에게 변제기 유예 등 재산상 처분을 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.

② 위조된약속어음을진정한약속어음인것처럼속여기왕 의물품대금채무의변제를위하여채권자에게교부하였다 고하여도어음이결제되지않는한물품대금채무가소멸 되지아니하므로사기죄는성립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기존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재산상 이익 취득이나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.

③ 비의료인이의료법제33조제2항을위반하여개설한의료 기관이마치적법하게개설된요양기관인것처럼국민건 강보험공단에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이를지급받은행위는사기죄의기망행위에해 당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청구해 공단의 지급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.

④ 피고인이피해자에게자동차를양도하면서소유권이전등 록에필요한서류를교부하고자동차를인도하여매매대 금을받은후자동차에미리부착해놓은지피에스(GPS) 로위치를추적하여자동차를절취한경우절도외에매 매대금에대한사기죄도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매매 당시 소유권이전서류 교부와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, 이후 절취행위와 별도로 대금 편취를 인정하려면 기망과 처분행위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