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25번 해설 — 형벌론(집행유예)

① 형법제37조후단의경합범관계에있는죄에대하여형법 제39조제1항에의하여따로형을선고하여야하기때문에 하나의판결로두개의자유형을선고하는경우그두개 의자유형은각각별개의형이므로형법제62조제1항에 정한집행유예의요건에해당하면그각자유형에대하여 각각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는것이고, 또그두개의 자유형중하나의자유형에대하여실형을선고하면서다 른자유형에대하여집행유예를선고하는것도허용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각 자유형은 별개의 형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각각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,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행유예로 선고할 수 있다.

② ‘사형, 무기금고, 유기징역, 벌금, 자격상실, 자격정지, 구류, 과료, 몰수’는형이무거운것부터순서대로나열한것이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징역과 금고의 유기·무기는 같은 종류 안에서 기간과 성질을 따져 비교하며, 형법 제41조의 배열을 정확히 구별한다.

③ 금고이상의형을받어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를받 은후5년내에금고이상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는누 범으로처벌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법상 누범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.

④ 몰수는타형에부가하여과한다. 따라서행위자에게유죄 의재판을아니할때에는어떤경우에도몰수만을선고 할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몰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재판이 없는 때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