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3번 해설 — 죄수(공무집행방해)
정답 ②번출제 쟁점 죄수(공무집행방해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동일한공무를집행하는여럿의공무원에대하여폭행, 협 박행위를한경우에는공무를집행하는공무원의수에따 라여럿의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고, 위와같은폭행, 협 박행위가동일한장소에서동일한기회에이루어진것으 로서사회관념상1개의행위로평가되는경우에는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상상적경합의관계에있다
- ② 음주로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 운전치사상)죄와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는입법취 지와보호법익및적용영역을달리하는별개의범죄이므 로, 1개의행위에관하여양죄의각구성요건이모두구 비된때에는서로법조경합의관계로볼것이아니라상 상적경합관계로봄이상당하다 ← 정답
- ③ 공무원인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성립하고허위진단서작성 죄는별도로성립하지않는다
- ④ 강도가한개의강도범행을하는기회에수명의피해자 에게각폭행을가하여각상해를입힌경우에는각피해 자별로수개의강도상해죄가성립하고이들은실체적경 합범의관계에있다
선지별 해설
① 동일한공무를집행하는여럿의공무원에대하여폭행, 협 박행위를한경우에는공무를집행하는공무원의수에따 라여럿의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고, 위와같은폭행, 협 박행위가동일한장소에서동일한기회에이루어진것으 로서사회관념상1개의행위로평가되는경우에는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상상적경합의관계에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피해 공무원 수에 따라 죄가 성립하되,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된다.
② 음주로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 운전치사상)죄와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는입법취 지와보호법익및적용영역을달리하는별개의범죄이므 로, 1개의행위에관하여양죄의각구성요건이모두구 비된때에는서로법조경합의관계로볼것이아니라상 상적경합관계로봄이상당하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판례는 양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 보아 흡수관계가 아니라 별죄로 보되, 죄수는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.
③ 공무원인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성립하고허위진단서작성 죄는별도로성립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공무소 명의 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되고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.
④ 강도가한개의강도범행을하는기회에수명의피해자 에게각폭행을가하여각상해를입힌경우에는각피해 자별로수개의강도상해죄가성립하고이들은실체적경 합범의관계에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강도상해죄는 피해자별 신체법익 침해를 기준으로 죄수를 판단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3번은 죄수(공무집행방해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3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판례는 양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 보아 흡수관계가 아니라 별죄로 보되, 죄수는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