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4번 해설 — 사기죄(편취액 산정)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람을기망하여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받거나제3자로 하여금이전받게함으로써이를편취한경우, 그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경료되어 있거나 압류또는 가압류 등이이루어져있는때에는그부동산의시가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범위내에서의피담보채권액, 압류 에걸린집행채권액, 가압류에걸린청구금액범위내에서 의피보전채권액등을뺀실제의교환가치를편취금액으 로보아야한다
- ② 임대인이임대차계약을체결하면서임차인에게임대목적 물이경매진행중인사실을알리지않았다면, 설령임차인 이등기부를확인또는열람하는것이가능하였다하더라 도사기죄가성립한다
- ③ 타인으로부터금전을차용함에있어그차용한금전의용 도나변제할자금의마련방법에관하여사실대로고지하 였다면상대방이응하지않았을경우에그용도나변제자 금의마련방법에관하여진실에반하는사실을고지하여 금전을교부받은경우에는사기죄가성립하는것이원칙 이나, 다만차용금채무에대한충분한담보를제공함으로 써상대방이대여한자금의회수에실질적으로지장이없 었다면교부된금전의가액에서담보가치를차감한범위 내에서만사기죄가성립한다고보아야한다 ← 정답
- ④ 소극적소송당사자인피고라하더라도허위내용의서류를 작성하여이를증거로제출하거나위증을시키는등의적 극적인방법으로법원을기망하여착오에빠지게한결과 승소확정판결을받음으로써자기의재산상의의무이행을 면하게된경우에는그재산가액상당에대하여사기죄가 성립한다
선지별 해설
① 사람을기망하여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받거나제3자로 하여금이전받게함으로써이를편취한경우, 그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경료되어 있거나 압류또는 가압류 등이이루어져있는때에는그부동산의시가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범위내에서의피담보채권액, 압류 에걸린집행채권액, 가압류에걸린청구금액범위내에서 의피보전채권액등을뺀실제의교환가치를편취금액으 로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나 압류·가압류 관련 금액 등은 실제 교환가치 산정에서 고려된다.
② 임대인이임대차계약을체결하면서임차인에게임대목적 물이경매진행중인사실을알리지않았다면, 설령임차인 이등기부를확인또는열람하는것이가능하였다하더라 도사기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거래상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될 수 있다.
③ 타인으로부터금전을차용함에있어그차용한금전의용 도나변제할자금의마련방법에관하여사실대로고지하 였다면상대방이응하지않았을경우에그용도나변제자 금의마련방법에관하여진실에반하는사실을고지하여 금전을교부받은경우에는사기죄가성립하는것이원칙 이나, 다만차용금채무에대한충분한담보를제공함으로 써상대방이대여한자금의회수에실질적으로지장이없 었다면교부된금전의가액에서담보가치를차감한범위 내에서만사기죄가성립한다고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회수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지는 사기죄 성립 자체와 기망·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다.
④ 소극적소송당사자인피고라하더라도허위내용의서류를 작성하여이를증거로제출하거나위증을시키는등의적 극적인방법으로법원을기망하여착오에빠지게한결과 승소확정판결을받음으로써자기의재산상의의무이행을 면하게된경우에는그재산가액상당에대하여사기죄가 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의무를 면하는 소송사기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4번은 사기죄(편취액 산정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회수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지는 사기죄 성립 자체와 기망·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