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7번 해설 — 배임죄(약속어음 발행)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주식회사의대표이사가대표권을남용하는등그임무에 위배하여약속어음을발행한경우, 설령그어음발행이무 효라하더라도그어음이실제로제3자에게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어음채무를부담할위험이구체적으로발생하 였으므로배임죄의기수범이된다. 그러나그어음이아직 유통되지않았다면배임죄의기수범이아니라배임미수죄 가된다
- ② 채무자가채무이행의담보를위하여동산에관한양도담 보계약을체결하고점유개정의방법으로여전히그동산 을점유하는경우그동산을다른사유에의하여보관하 게된채권자는타인소유의물건을보관하는자로서횡 령죄의주체가된다
- ③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이든 귀속정산형이든 담보권자가 청산금을담보제공자에게반환할의무는담보계약에따라 부담하는자신의정산의무이므로그의무를이행하는사 무는타인인채무자의사무처리에속한다고볼수없다. 따라서그정산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행위는배임죄를 구성하지않는다
- ④ 장물인정을모르고장물을보관하였다가나중에장물인 정을알게된경우, 그정을알면서도계속하여보관하는 것은장물보관죄에해당하고, 이는설령해당장물을점유 할권한을갖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주식회사의대표이사가대표권을남용하는등그임무에 위배하여약속어음을발행한경우, 설령그어음발행이무 효라하더라도그어음이실제로제3자에게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어음채무를부담할위험이구체적으로발생하 였으므로배임죄의기수범이된다. 그러나그어음이아직 유통되지않았다면배임죄의기수범이아니라배임미수죄 가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어음채무 부담 위험이 구체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배임 기수 여부를 판단한다.
② 채무자가채무이행의담보를위하여동산에관한양도담 보계약을체결하고점유개정의방법으로여전히그동산 을점유하는경우그동산을다른사유에의하여보관하 게된채권자는타인소유의물건을보관하는자로서횡 령죄의주체가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점유개정 방식의 담보관계와 별도로 현실 보관관계가 인정되면 보관자 지위가 문제된다.
③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이든 귀속정산형이든 담보권자가 청산금을담보제공자에게반환할의무는담보계약에따라 부담하는자신의정산의무이므로그의무를이행하는사 무는타인인채무자의사무처리에속한다고볼수없다. 따라서그정산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행위는배임죄를 구성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처분정산형·귀속정산형을 불문하고 정산의무 불이행만으로 배임죄가 구성되지는 않는다.
④ 장물인정을모르고장물을보관하였다가나중에장물인 정을알게된경우, 그정을알면서도계속하여보관하는 것은장물보관죄에해당하고, 이는설령해당장물을점유 할권한을갖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장물보관죄는 장물성을 인식한 뒤 본범을 위해 보관하는 행위가 문제된다. 적법한 점유 권원의 존재 등 구체 사정을 함께 본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7번은 배임죄(약속어음 발행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7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장물보관죄는 장물성을 인식한 뒤 본범을 위해 보관하는 행위가 문제된다. 적법한 점유 권원의 존재 등 구체 사정을 함께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