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형법 9번 해설 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
정답 ③번출제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형법제123조의직권남용죄에있어서직권남용이란공무 원이그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직권의 행사에가탁하여실질적, 구체적으로위법․부당한행위를 하는경우를의미하고, 위죄에해당하려면현실적으로다 른사람이의무없는일을하였거나다른사람의구체적 인권리행사가방해되는결과가발생하여야하며, 또한그 결과의발생은직권남용행위로인한것이어야한다
- ② 형법제128조의선거방해죄의주체는검찰, 경찰또는군 의직에있는공무원이다
- ③ 경찰관이압수물을범죄혐의의입증에사용하도록하는 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피압수자에게돌려 주어증거인멸죄를범한경우에별도로부작위범인직무 유기죄가성립한다 ← 정답
- ④ 뇌물을수수함에있어서공여자를기망한점이있다하여 도뇌물수수죄, 뇌물공여죄의성립에는영향이없다
선지별 해설
① 형법제123조의직권남용죄에있어서직권남용이란공무 원이그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직권의 행사에가탁하여실질적, 구체적으로위법․부당한행위를 하는경우를의미하고, 위죄에해당하려면현실적으로다 른사람이의무없는일을하였거나다른사람의구체적 인권리행사가방해되는결과가발생하여야하며, 또한그 결과의발생은직권남용행위로인한것이어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123조는 결과 발생과 직권남용행위와의 관련성을 요구한다.
② 형법제128조의선거방해죄의주체는검찰, 경찰또는군 의직에있는공무원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선거방해죄는 일정한 직역의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다.
③ 경찰관이압수물을범죄혐의의입증에사용하도록하는 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피압수자에게돌려 주어증거인멸죄를범한경우에별도로부작위범인직무 유기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작위범인 증거인멸행위 안에 직무위배 상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.
④ 뇌물을수수함에있어서공여자를기망한점이있다하여 도뇌물수수죄, 뇌물공여죄의성립에는영향이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직무 관련 금품수수라는 뇌물죄의 본질은 공여자에 대한 기망 여부와 별개로 판단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형법 9번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형법 9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작위범인 증거인멸행위 안에 직무위배 상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