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10번 해설 — 정당행위
문제
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형법제20조에정하여진‘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 위’란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 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하므 로, 어떤행위가그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, 행위의 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, 보호이익과침해이익의법익균형 성, 긴급성, 그행위이외의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 보충성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
- ② 어떠한행위가위요건들을충족하는정당한행위로서위법 성이조각되는것인지는구체적인사정아래서합목적적, 합리적으로고찰하여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, 구체 적인사안에서정당행위로인정되기위한긴급성이나보충 성의정도는개별사안에따라다를수있다
- ③ 어떠한행위가형법제20조의정당행위에해당한다는것은 그행위가단지특정한상황하에서범죄행위로서처벌대상 이될정도의위법성을갖추지못하였다는것을의미하는것 이아니라, 그행위가적극적으로용인, 권장된다는의미이다 ← 정답
- ④ 어떠한글이모욕적표현을포함하는판단이나의견을담고 있을경우에도그시대의건전한사회통념에비추어살펴보 아그표현이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볼수있는 때에는형법제20조의정당행위에해당하여위법성이조각 된다고보아야하고, 이로써표현의자유로획득되는이익 및가치와명예보호에의하여달성되는이익및가치를적 절히조화할수있다
선지별 해설
① 형법제20조에정하여진‘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 위’란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 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하므 로, 어떤행위가그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, 행위의 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, 보호이익과침해이익의법익균형 성, 긴급성, 그행위이외의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 보충성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되는지를 본다.
② 어떠한행위가위요건들을충족하는정당한행위로서위법 성이조각되는것인지는구체적인사정아래서합목적적, 합리적으로고찰하여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, 구체 적인사안에서정당행위로인정되기위한긴급성이나보충 성의정도는개별사안에따라다를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·합리적으로 개별 판단한다.
③ 어떠한행위가형법제20조의정당행위에해당한다는것은 그행위가단지특정한상황하에서범죄행위로서처벌대상 이될정도의위법성을갖추지못하였다는것을의미하는것 이아니라, 그행위가적극적으로용인, 권장된다는의미이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, 행위를 적극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다.
④ 어떠한글이모욕적표현을포함하는판단이나의견을담고 있을경우에도그시대의건전한사회통념에비추어살펴보 아그표현이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볼수있는 때에는형법제20조의정당행위에해당하여위법성이조각 된다고보아야하고, 이로써표현의자유로획득되는이익 및가치와명예보호에의하여달성되는이익및가치를적 절히조화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조화를 위해 표현 전체의 맥락과 사회통념을 함께 살핀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10번은 정당행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, 행위를 적극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