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11번 해설 — 재물손괴죄
문제
재물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형법제366조는“타인의재물, 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 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 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다.”라고규정하고있다. 여기에서‘기타방법’이란형법제 366조의규정내용및형벌법규의엄격해석원칙등에비추 어손괴또는은닉에준하는정도의유형력을행사하여재 물등의효용을해하는행위를의미하고, ‘재물의효용을해 한다’고함은사실상으로나감정상으로그재물을본래의 사용목적에제공할수없게하는상태로만드는것을말하 며, 일시적으로그재물을이용할수없거나구체적역할을 할수없는상태로만드는것도포함한다
- ② 피고인이피해자가홍보를위해설치한광고판을그장소에 서제거하여컨테이너로된창고로옮겨놓았다면비록물 질적인형태의변경이나멸실, 감손을초래하지않은채그 대로옮겼더라도그광고판은본래적역할을할수없는상 태로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
- ③ 피고인이피해차량의앞뒤에쉽게제거하기어려운철근콘 크리트구조물등을바짝붙여놓아차량을운행할수없게 하였더라도피해차량자체에물리적훼손이나기능적효용 의멸실내지감소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재물본래의효 용을해한것이라고볼수없다 ← 정답
- ④ 자동문설치공사를한피고인이대금을지급받지못하자자 동문의자동작동중지예약기능을이용하여자동문이자동 으로여닫히지않도록설정하여수동으로만개폐가가능하 도록한경우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
선지별 해설
① 형법제366조는“타인의재물, 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 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 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다.”라고규정하고있다. 여기에서‘기타방법’이란형법제 366조의규정내용및형벌법규의엄격해석원칙등에비추 어손괴또는은닉에준하는정도의유형력을행사하여재 물등의효용을해하는행위를의미하고, ‘재물의효용을해 한다’고함은사실상으로나감정상으로그재물을본래의 사용목적에제공할수없게하는상태로만드는것을말하 며, 일시적으로그재물을이용할수없거나구체적역할을 할수없는상태로만드는것도포함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36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.
② 피고인이피해자가홍보를위해설치한광고판을그장소에 서제거하여컨테이너로된창고로옮겨놓았다면비록물 질적인형태의변경이나멸실, 감손을초래하지않은채그 대로옮겼더라도그광고판은본래적역할을할수없는상 태로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물리적 파손이 없어도 물건을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면 효용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.
③ 피고인이피해차량의앞뒤에쉽게제거하기어려운철근콘 크리트구조물등을바짝붙여놓아차량을운행할수없게 하였더라도피해차량자체에물리적훼손이나기능적효용 의멸실내지감소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재물본래의효 용을해한것이라고볼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차량의 운행 가능성을 사실상 막아 본래 효용을 해하면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손괴가 문제된다.
④ 자동문설치공사를한피고인이대금을지급받지못하자자 동문의자동작동중지예약기능을이용하여자동문이자동 으로여닫히지않도록설정하여수동으로만개폐가가능하 도록한경우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기능을 제한하여 본래의 자동문 효용을 해하면 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 침해가 인정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11번은 재물손괴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1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차량의 운행 가능성을 사실상 막아 본래 효용을 해하면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손괴가 문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