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12번 해설 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용자가적법한직장폐쇄기간중임에도불구하고일방적 으로업무에복귀하겠다고하면서자신의퇴거요구에불응 한채계속하여사업장내로진입을시도하는해고근로자 를폭행, 협박하였다면이는사업장내의평온과노동조합 의업무방해행위를방지하기위한정당방위내지정당행위 에해당한다
- ② 피해자가불특정․다수인의통행로로이용되어오던기존통로 의일부소유자인피고인으로부터사용승낙을받지아니한채 통로를활용하여공사차량을통행하게함으로써피고인의영 업에다소피해가발생하자피고인이공사차량을통행하지못 하도록자신소유의승용차를통로에주차시켜놓은행위가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
- ③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다수입주민들의민원에따라 위성방송수신을방해하는케이블TV방송의시험방송송출을 중단시키기위하여위케이블TV방송의방송안테나를절단하 도록지시한행위를긴급피난내지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 볼수없다
- ④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임원또는아파트관리회사의직 원들인피고인들이기존관리회사의직원들로부터계속업 무집행을제지받던중저수조청소를위하여출입문에설치 된자물쇠를손괴하고중앙공급실에침입한행위는정당행 위에해당하지않지만, 관리비고지서를빼앗거나사무실의 집기등을들어낸것에불과한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하여 위법성이조각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사용자가적법한직장폐쇄기간중임에도불구하고일방적 으로업무에복귀하겠다고하면서자신의퇴거요구에불응 한채계속하여사업장내로진입을시도하는해고근로자 를폭행, 협박하였다면이는사업장내의평온과노동조합 의업무방해행위를방지하기위한정당방위내지정당행위 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사업장 평온과 업무방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범위라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.
② 피해자가불특정․다수인의통행로로이용되어오던기존통로 의일부소유자인피고인으로부터사용승낙을받지아니한채 통로를활용하여공사차량을통행하게함으로써피고인의영 업에다소피해가발생하자피고인이공사차량을통행하지못 하도록자신소유의승용차를통로에주차시켜놓은행위가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정과 침해 방식의 상당성을 함께 보면 정당행위 인정이 제한된다.
③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다수입주민들의민원에따라 위성방송수신을방해하는케이블TV방송의시험방송송출을 중단시키기위하여위케이블TV방송의방송안테나를절단하 도록지시한행위를긴급피난내지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 볼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방송수신 방해 민원이 있더라도 재물 손괴 방식의 직접적인 자력구제는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.
④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임원또는아파트관리회사의직 원들인피고인들이기존관리회사의직원들로부터계속업 무집행을제지받던중저수조청소를위하여출입문에설치 된자물쇠를손괴하고중앙공급실에침입한행위는정당행 위에해당하지않지만, 관리비고지서를빼앗거나사무실의 집기등을들어낸것에불과한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하여 위법성이조각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관리업무 분쟁 사안에서는 행위별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.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구분한 결론은 판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12번은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관리업무 분쟁 사안에서는 행위별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.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구분한 결론은 판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