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13번 해설 — 실패한 교사
문제
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교사자의교사행위에도불구하고피교사자가범행을승낙하지아 니한경우에는이른바실패한교사로서형법제31조제3항에의 하여교사자를음모또는예비에준하여처벌할수있을뿐이다
- ② 교사자가피교사자에대하여상해를교사하였는데피교사 자가살인을실행한경우, 일반적으로교사자는상해죄에 대한교사범이되는것이고, 다만교사자에게피해자의사 망이라는결과에대하여과실내지예견가능성이있는때에 는상해치사죄의교사범으로서의죄책을지울수있다
- ③ 교사범이란타인(정범)으로하여금범죄를결의하게하여그죄 를범하게한때에성립하는것이므로, 피교사자가이미범죄의 결의를가지고있을때에는교사범이성립할여지가없고, 교사 범의교사가정범이그죄를범한유일한조건이어야한다 ← 정답
- ④ 스스로본인을무고하는자기무고는형법제156조무고죄의구 성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여무고죄를구성하지않는다. 그러 나피무고자의교사․방조하에제3자가피무고자에대한허위 의사실을신고한경우에는제3자의행위는무고죄의구성요건 에해당하여무고죄를구성하므로, 제3자를교사․방조한피무 고자도교사․방조범으로서의죄책을부담한다
선지별 해설
① 교사자의교사행위에도불구하고피교사자가범행을승낙하지아 니한경우에는이른바실패한교사로서형법제31조제3항에의 하여교사자를음모또는예비에준하여처벌할수있을뿐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교사행위가 있었지만 정범의 범죄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실패한 교사 문제가 된다.
② 교사자가피교사자에대하여상해를교사하였는데피교사 자가살인을실행한경우, 일반적으로교사자는상해죄에 대한교사범이되는것이고, 다만교사자에게피해자의사 망이라는결과에대하여과실내지예견가능성이있는때에 는상해치사죄의교사범으로서의죄책을지울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교사의 고의 범위를 넘어선 살인 실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해 교사 책임이 문제된다. 사망에 대한 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 교사 책임이 검토된다.
③ 교사범이란타인(정범)으로하여금범죄를결의하게하여그죄 를범하게한때에성립하는것이므로, 피교사자가이미범죄의 결의를가지고있을때에는교사범이성립할여지가없고, 교사 범의교사가정범이그죄를범한유일한조건이어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피교사자가 이미 범죄 결의를 가지고 있으면 교사범이 성립하기 어렵지만, 교사행위가 유일한 조건일 필요까지는 없다.
④ 스스로본인을무고하는자기무고는형법제156조무고죄의구 성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여무고죄를구성하지않는다. 그러 나피무고자의교사․방조하에제3자가피무고자에대한허위 의사실을신고한경우에는제3자의행위는무고죄의구성요건 에해당하여무고죄를구성하므로, 제3자를교사․방조한피무 고자도교사․방조범으로서의죄책을부담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제3자의 허위신고는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. 피무고자가 이를 교사·방조하면 공범 책임을 질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13번은 실패한 교사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3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 결의를 가지고 있으면 교사범이 성립하기 어렵지만, 교사행위가 유일한 조건일 필요까지는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