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14번 해설 — 권리행사방해죄

① 권리행사방해죄의객체는자기의물건이어야하므로甲이 A에게담보로제공한차량이자동차등록원부에제3자명의 로등록되어있다면甲이A의승낙없이미리소지하고있 던위차량의보조키를이용하여이를운전하여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 물건을 취거·은닉하는 범죄이다. 등록명의 등으로 자기 물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.

② 채무자가가압류채권자의지위에있으면서가압류집행해제 를신청함으로써그지위를상실하는행위는강제집행면탈 죄가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 은닉·손괴·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 부담 등 구성요건 행위를 필요로 한다.

③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그형을면제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상 일정 친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.

④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면한다는목적이있어야하 는목적범으로, 그와같은목적으로허위의채무를부담하 였더라도강제집행면탈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다면본 죄의기수가아니라미수범으로처벌될뿐이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이지만 목적 달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. 구성요건 행위로 강제집행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가 문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