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15번 해설 — 소송사기
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송사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유치권자가피담보채권을실제보다허위로부풀려유치권 에의한경매를신청한경우, 이는소송사기죄의실행의착 수에해당한다
- ② 소송절차에서상대방에게유리한증거를가지고있더라도 상대방을위하여이를현출하여야할의무가있다고할수 없으므로이러한증거를제출하지아니한행위만으로소송 사기의기망행위가있었다고할수없다
- ③ 소송사기에의한사기죄는소를제기한때에실행의착수가 인정되고, 그소장이상대방에게유효하게도달할것을요하 지않는다
- ④ 타인과공모하여그공모자를상대로제소하여의제자백의 판결을받아이에기하여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를한경 우에는사기죄와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성립하고양죄 는실체적경합범관계에있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유치권자가피담보채권을실제보다허위로부풀려유치권 에의한경매를신청한경우, 이는소송사기죄의실행의착 수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법원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절차 개시가 있으면 소송사기 실행착수가 문제된다.
② 소송절차에서상대방에게유리한증거를가지고있더라도 상대방을위하여이를현출하여야할의무가있다고할수 없으므로이러한증거를제출하지아니한행위만으로소송 사기의기망행위가있었다고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증거를 내지 않은 부작위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려면 별도의 제출의무가 필요하다.
③ 소송사기에의한사기죄는소를제기한때에실행의착수가 인정되고, 그소장이상대방에게유효하게도달할것을요하 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법원을 기망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 실행착수를 인정하는 취지이다.
④ 타인과공모하여그공모자를상대로제소하여의제자백의 판결을받아이에기하여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를한경 우에는사기죄와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성립하고양죄 는실체적경합범관계에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담합소송을 통한 등기 사안은 기망 대상, 처분행위, 등기의 원인관계에 따라 죄책과 죄수 판단이 달라진다.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법 15번은 소송사기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법 1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담합소송을 통한 등기 사안은 기망 대상, 처분행위, 등기의 원인관계에 따라 죄책과 죄수 판단이 달라진다.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