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법 16번 해설 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

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원래결과적가중범이기는하지 만, 이는중한결과에대하여예견가능성이있었음에도불 구하고예견하지못한경우에벌하는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그결과에대한예견가능성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예견하지못한경우뿐만아니라고의가있는경우까지도포 함하는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치상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포괄하는 유형으로 이해된다.

② 결과적가중범의공동정범은기본행위를공동으로할의사 가있으면성립하고결과를공동으로할의사나그결과의 발생을예견할수있었을것을요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동정범 성립에는 기본행위의 공동가공뿐 아니라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문제된다.

③ 기본범죄를통하여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 가중처벌하는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, 고의로중한결과 를발생하게한행위가별도의구성요건에해당하고그고 의범에대하여결과적가중범에정한형보다더무겁게처벌 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고의범과결과적가중범은상 상적경합관계에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고의범 처벌규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거운 경우 두 구성요건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④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 행위가별도의구성요건에해당하고그고의범에대하여더 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없는경우에는결과적가중범이고 의범에대하여특별관계에있으므로결과적가중범만성립 하고이와법조경합의관계에있는고의범에대하여는별도 로죄를구성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한 특별관계로 평가되어 법조경합 처리가 가능하다.